법령 해외이주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도19007 판결
[해외이주법위반]〈해외이주알선업자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모집, 알선 사건〉[공2016하,1949] 해외이주법위반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2015년
2004년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52, 2000. 2. 7., 기각
해외이주알선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등청구 해외이주알선업자업무정지처분취소등청구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규칙 해외이주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89년
1988년
6. 서울고법 1988. 3. 24. 선고 87구1489 제7특별부 판결 : 상고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하집1988(1),622]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1982년
8.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4]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해외이주법 형사소송법 1978년
10.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7도3360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6(3)형,72;공1979.2.15.(602),11557] 해외이주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외이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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